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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제재를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제재 이력 조건 추가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병원 지정요건(제재처분 이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지정요건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병원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정부가 지정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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