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제재를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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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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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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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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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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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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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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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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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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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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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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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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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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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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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제재 이력 조건 추가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병원 지정요건(제재처분 이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지정요건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전문병원
-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정부가 지정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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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문병원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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