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한 재난 대응 때 회의 중인 국무위원이 재난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5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48 · 윤준병 2026.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도 일반 상임위처럼 회의를 공개하도록 국회법 특례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66 · 윤재옥 2026.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질문 대상으로 부르고 국정감사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265 · 김승원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105 · 김재섭 2026.09.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63 · 문금주 2026.08.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02 · 이인선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나눠 선택하는 방식이 법에 명문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02 · 윤재옥 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48 · 김영진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때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난 시 국무위원 이석 근거 신설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나 재난사태 선포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 중인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원 등의 회의 출석 의무 | 계획된 국회 및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해야 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 발령,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하게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관리 업무를 주로 맡아 이끌어 가는 중앙부처를 가리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국무위원 등의 이석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