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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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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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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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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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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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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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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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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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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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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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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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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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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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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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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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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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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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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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이륜차에도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해요
지금은 내연기관 이륜차만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번 개정안은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만 정기검사를 실시해요. |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도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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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급 및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음. 더군다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기검사가 의무화가 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이륜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자 및 전기이륜차 관련 사업자를 포함한 이륜차 사용자 전반
주요 의무 (일반)
전기이륜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기준 및 절차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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