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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이륜차에도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해요

    지금은 내연기관 이륜차만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번 개정안은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만 정기검사를 실시해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도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기검사
차량이 안전 기준에 맞게 운행되고 있는지 일정 주기마다 점검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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