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보안인력 등도 응급의료종사자로 보호받고, 주취폭력은 형 감경 없이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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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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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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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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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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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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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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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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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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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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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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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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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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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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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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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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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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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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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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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실 보안인력도 보호대상에 포함
응급의료종사자 범위에 응급실에서 실제로 일하는 보안인력 등을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 |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 |
용어 설명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보호받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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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음. 병원 내 보안인력 및 장비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의무화됨.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되풀이되고 있음.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음. 이에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전국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이 총 115개소가 있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법상 지정받지 않은 응급실 운영 기관, 해당 기관의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보안인력 등
주요 의무 (일반)
응급실 근무 보안인력 등을 응급의료종사자로 인정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 폭력 사건 발생 시 감경 없이 처벌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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