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중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6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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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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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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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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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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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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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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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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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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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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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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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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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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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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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인 키오스크도 우선 구매 대상에 명시돼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적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범위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포함됨을 명시 |
용어 설명
- 지능정보제품
-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우선 구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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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ㆍ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UI로 인하여 일상 생활 속의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 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및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 기준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지능정보제품(무인정보단말기 등)을 구매 또는 활용하려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업종에 속하는 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 제품의 우선구매·활용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시켜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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