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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중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6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인 키오스크도 우선 구매 대상에 명시돼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적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범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포함됨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능정보제품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우선 구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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