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데이터센터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지원비율도 차등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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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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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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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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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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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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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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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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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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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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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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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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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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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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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세우고 협의회 운영과 공론화를 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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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센터 지역별 차등 지원 근거 신설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거리·인구수·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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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에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자 및 정부의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지원 정책 수립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거리·인구수·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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