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때 발전소와의 근접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4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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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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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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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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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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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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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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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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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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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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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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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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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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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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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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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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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센터 입지 고려요소 의무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4항 신설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시책 수립 시 발전소 근접성, 국토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적극 고려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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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ㆍ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어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시책 수립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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