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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과 이용편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고령자 대상 실태조사 신설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 접근성, 이용편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고령자 등 지능정보서비스 실태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요(안 제4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능정보서비스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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