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과 이용편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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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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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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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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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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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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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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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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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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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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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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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고령자 대상 실태조사 신설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 접근성, 이용편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고령자 등 지능정보서비스 실태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요(안 제46조의3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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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ㆍ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주된 규율 대상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정부이며,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대안 내용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과 제도 개선에 환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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