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디지털 과의존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민간 협의체 구성과 센터 업무 확대가 추진돼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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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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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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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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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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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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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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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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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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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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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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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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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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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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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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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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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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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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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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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때 발전소와의 근접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아동 디지털 과의존 대응 협의체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협의체 (안 제51조의2 신설) |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지나치게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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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및 제5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민간기업과 전문가가 아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참여 대상과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시된 원문에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협의체 참여 요청이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는 최종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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