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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디지털 과의존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민간 협의체 구성과 센터 업무 확대가 추진돼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 디지털 과의존 대응 협의체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협의체 (안 제51조의2 신설)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지나치게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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