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돼 지능정보화 의무를 지게 돼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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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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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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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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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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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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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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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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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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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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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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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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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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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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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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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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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추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이 법의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제16호마목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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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이 법의 공공기관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신규 의무를 직접 규정하기보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포함되는 기관은 이 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안전성·신뢰성·공정성 확보 노력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관련 의무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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