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이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731호-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12.272024.12.27 -
본회의01.082025.01.08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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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정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고려 추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을 때 바로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고려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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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양성기관은 지정 후 교육 실적을 유지해야 하며, 실적이 1년 이상 없으면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실적이 없었던 사유가 정당하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교육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해요. 이번 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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