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개발·서비스 기업이 과기정통부의 알고리즘 안정성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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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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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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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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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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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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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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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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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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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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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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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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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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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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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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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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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때 발전소와의 근접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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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알고리즘 안정성·신뢰성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정성, 신뢰성, 공공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알고리즘
- 컴퓨터가 문제를 풀거나 결정을 내릴 때 따르는 절차나 규칙을 말해요. 요즘은 금융, 의료, 채용 같은 곳에서 판단 도구로 많이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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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이 금융, 의료, 채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ㆍ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사업자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알고리즘 설계·운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안정성·신뢰성·공공성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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