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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개발·서비스 기업이 과기정통부의 알고리즘 안정성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알고리즘 안정성·신뢰성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정성, 신뢰성, 공공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4호의2 (용어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의 규정 신설(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알고리즘
컴퓨터가 문제를 풀거나 결정을 내릴 때 따르는 절차나 규칙을 말해요. 요즘은 금융, 의료, 채용 같은 곳에서 판단 도구로 많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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