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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도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인등이 교육 대상에 명시돼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업인등을 법률에서 직접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어업인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을 교육 대상으로 명시(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정보격차해소교육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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