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도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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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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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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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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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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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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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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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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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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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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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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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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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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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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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돼 지능정보화 의무를 지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농어업인등이 교육 대상에 명시돼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업인등을 법률에서 직접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어업인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을 교육 대상으로 명시(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격차해소교육
-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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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정보격차해소교육의 교육 대상에 농어업인등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교육 대상자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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