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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는 웹사이트·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 관리·감독받아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SNS 접근성 준수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의무 신설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모바일 접근성 관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접근성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둬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티처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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