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는 웹사이트·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 관리·감독받아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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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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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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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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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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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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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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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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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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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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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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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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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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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NS 접근성 준수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의무 신설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모바일 접근성 관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접근성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둬요. |
용어 설명
-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티처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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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PC 및 모바일 기기와 이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특히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등이 일반화되면서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티 등과 같은 SNS 이용이 활발해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PCㆍ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임.
고령층도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 격차를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관련 지침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접근성 항목에 대한 제공업체의 준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두고, 이와 함께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관계서비스(SNS) 제공업체 및 웹사이트·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 제공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SNS 제공업체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접근성 지침(「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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