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두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7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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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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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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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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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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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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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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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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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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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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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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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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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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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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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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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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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미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법은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 |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시(안 제12조제3항 등) |
용어 설명
- 노동이사
- 회사나 기관의 이사회에 근로자를 대표해 참여하는 이사예요.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 과정에 반영하려고 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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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그 이사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일반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이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성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사회 구성 시 노동이사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를 포함해야 해요. 노동이사 선임 절차는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는 것이 요건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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