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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두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7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미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법은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시(안 제12조제3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이사
회사나 기관의 이사회에 근로자를 대표해 참여하는 이사예요.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 과정에 반영하려고 두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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