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범죄로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인정된 국가유공자는 의결 없이 등록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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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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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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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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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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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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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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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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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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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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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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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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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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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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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자가 없어도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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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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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공상군경 대상에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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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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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68 · 이정헌 2026.09.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도 보국수훈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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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86 · 김준혁 2026.0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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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99 · 김성원 2026.0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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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78 · 문대림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배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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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제외 후 재등록 절차의 해석 혼란 정비
현행 조문을 두고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읽힐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고 조문을 정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79조제3항 (형 집행 종료 후 3년 경과 등록신청 시 적용대상 결정) |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 후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금고 이상의 실형
- 교도소에 갇혀 일정 기간 복역하는 형벌이에요. 금고는 노역 없이 구금만 하는 형벌이고, 실형은 집행유예 없이 실제로 형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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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7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79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79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대상이 되는 사람 중 형사처벌 등으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했던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보훈 등록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과 신청자 측의 절차 변화가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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