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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범죄로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인정된 국가유공자는 의결 없이 등록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용제외 후 재등록 절차의 해석 혼란 정비

    현행 조문을 두고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읽힐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고 조문을 정비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79조제3항 (형 집행 종료 후 3년 경과 등록신청 시 적용대상 결정)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 후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고 이상의 실형
교도소에 갇혀 일정 기간 복역하는 형벌이에요. 금고는 노역 없이 구금만 하는 형벌이고, 실형은 집행유예 없이 실제로 형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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