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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의 근거자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7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계 요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요구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 요구 결과를 보고받으면 체육단체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솜방망이 징계를 점검하는 장치가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 요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요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 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8조4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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