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의 근거자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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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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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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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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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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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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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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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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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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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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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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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하고, 정가 초과 판매는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징계 요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요구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 요구 결과를 보고받으면 체육단체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솜방망이 징계를 점검하는 장치가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 요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요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 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8조4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스포츠윤리센터
-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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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접수ㆍ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그 징계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남발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4제3항 및 제18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제18조의9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된다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를 받는 체육단체와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신고 및 조사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근거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적사항 공개나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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