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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 판결서를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열람·복사 수수료를 면제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 공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공개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결서 공개 시점 판결서 공개까지 한 달 이상 걸림(제안이유 설명)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의어 검색
판결서에서 사건번호처럼 정해진 항목이 아니라 원하는 단어를 자유롭게 넣어 찾는 검색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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