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 판결서를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열람·복사 수수료를 면제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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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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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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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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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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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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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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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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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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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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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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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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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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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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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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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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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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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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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 공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공개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결서 공개 시점 | 판결서 공개까지 한 달 이상 걸림(제안이유 설명) |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 |
용어 설명
- 임의어 검색
- 판결서에서 사건번호처럼 정해진 항목이 아니라 원하는 단어를 자유롭게 넣어 찾는 검색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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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 접근 및 검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의어 검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반영으로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같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판결서를 열람·복사하려는 일반 국민과 판결서를 공개하는 법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의 경우 판결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전자적 방법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면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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