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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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활조정수당 판단 기준 변경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대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
용어 설명
-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수당이에요. 지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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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와 이를 처리하는 보훈 관련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를 담고 있지 않으며, 생활조정수당 심사 및 신청 절차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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