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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조정수당 판단 기준 변경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대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수당이에요. 지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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