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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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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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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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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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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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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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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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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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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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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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3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감면 제도들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안 제6조제4항)의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 있는 제도를 정해진 날짜까지만 적용하고 그 뒤에는 자동으로 끝나게 하는 기한이에요. 이 법안은 이 날짜를 늦추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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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및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귀농인들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여건을 개선시키고,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은 농업생산력 증가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농외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농가의 고령화 및 고령농가의 저소득 문제로 농업인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7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가가 보유한 농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다.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귀농인(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귀농인·농업인은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감면·면제 요건 확인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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