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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고 위반 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2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근거 마련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 자율규제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전화나 방송처럼 회선을 직접 까는 기간통신이 아니라, 그 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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