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고 위반 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2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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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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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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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근거 마련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통신사업자 자율규제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전화나 방송처럼 회선을 직접 까는 기간통신이 아니라, 그 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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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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