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가 의무화돼 조세감면 규모가 엄격히 관리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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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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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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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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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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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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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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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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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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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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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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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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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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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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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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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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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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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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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양극화 대응이 추가돼요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 전쟁·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경기침체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의 발생·증가인 경우에만 편성 가능 | 위 요건에 더해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도 편성 가능(제88조제1항 개정,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추가경정예산안
-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성립한 뒤에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예산을 보충하거나 바꾸기 위해 따로 편성하는 예산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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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한정한다면, 현재의 구조적 양극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그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예산성립 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한편 현행법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세감면율이 일정 한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권고 규정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세 조치 확대는 세입기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정부의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세감면 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으로 ‘계층ㆍ지역ㆍ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개정 및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예산 편성 및 국세감면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및 국회를 일차적 대상으로 하며, 세제 혜택 관련 기업은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합리적 요건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세감면율 한도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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