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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가 의무화돼 조세감면 규모가 엄격히 관리돼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양극화 대응이 추가돼요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전쟁·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경기침체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의 발생·증가인 경우에만 편성 가능 위 요건에 더해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도 편성 가능(제88조제1항 개정,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성립한 뒤에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예산을 보충하거나 바꾸기 위해 따로 편성하는 예산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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