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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면 원인 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공표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제출 근거 신설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제출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요.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명시해요(안 제56조제1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이나 많은 사람이 다치는 등 피해가 큰 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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