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면 원인 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공표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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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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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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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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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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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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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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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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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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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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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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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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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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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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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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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제출 근거 신설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제출 |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요. |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명시해요(안 제56조제1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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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발생 개요ㆍ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는 해당 사업장은 물론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조사보고서의 비공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소재 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우려도 있음.
이에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고용노동부 관할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및 원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공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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