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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 유급휴직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 유급휴직 신설 추진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18조의4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 관련 휴가·휴직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연간 3일의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부여(안 제18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
임신을 원하지만 일정 기간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 법안은 난임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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