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 유급휴직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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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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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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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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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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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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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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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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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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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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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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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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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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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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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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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 유급휴직 신설 추진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18조의4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 관련 휴가·휴직 |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연간 3일의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부여(안 제18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난임
- 임신을 원하지만 일정 기간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 법안은 난임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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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 간의 체질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일 간의 난임치료 휴가만으로는 그 목적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난임치료를 필요로 하는 여성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안의 최종 입법 형태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 신청 요건·절차·급여 지급 방식 등은 개정법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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