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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아동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300세대 이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해야 해요(안 제44조의2).

용어 설명

다함께돌봄센터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아동을 돌보기 위해 만든 시설이에요. 만 6세부터 12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과 간식을 주고, 등하교 전후나 야간, 긴급 상황에도 돌봄을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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