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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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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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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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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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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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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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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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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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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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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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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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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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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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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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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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아동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300세대 이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해야 해요(안 제44조의2). |
용어 설명
- 다함께돌봄센터
-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아동을 돌보기 위해 만든 시설이에요. 만 6세부터 12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과 간식을 주고, 등하교 전후나 야간, 긴급 상황에도 돌봄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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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러한 아동 돌봄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하며,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 ’24년 5월 기준 전국에 1,130개소에 불과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며, 아동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4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300세대 이상의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할 지자체는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6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호, 급식, 돌봄서비스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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