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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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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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가 핵심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규범을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결정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뿐 아니라 조례로도 재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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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규율 대상은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으로 보여요. 옥외광고물을 설치·표시하거나 옥외광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지역 조례가 제정된 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로 민간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 따라 기금 부담이나 심의 절차 등이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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