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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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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가 핵심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규범을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결정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뿐 아니라 조례로도 재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조례 같은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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