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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징집으로 떨어져 살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 넣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집 기간도 동거 기간으로 인정 검토

    지금은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같이 살지 못한 기간이 동거 기간에서 빠져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정안은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동거하지 못했다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집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의 처리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한 주택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았을 때, 그 주택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원문 기준으로 한도는 6억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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