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징집으로 떨어져 살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 넣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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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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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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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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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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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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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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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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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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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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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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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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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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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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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징집 기간도 동거 기간으로 인정 검토
지금은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같이 살지 못한 기간이 동거 기간에서 빠져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정안은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동거하지 못했다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집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의 처리 |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 |
용어 설명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한 주택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았을 때, 그 주택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원문 기준으로 한도는 6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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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징집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과세대상자 중 병역법에 따른 현역 징집으로 인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시 징집 입영으로 인한 동거 불가 기간을 입증하여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동거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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