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쓰는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이 2천cc에서 3천cc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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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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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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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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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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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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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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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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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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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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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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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승용차 배기량 기준 상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쓰는 승용차의 면제 배기량 기준이 2천시시에서 3천시시 이하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승용차 배기량 기준(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 배기량 2천시시 이하 | 배기량 3천시시 이하 |
용어 설명
- 취득세
-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특정 승용차에 대해 면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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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배기량 기준은 199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최근 자동차기술 발달로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이 개발되는 등 배기량이 고급승용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자동차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해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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