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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쓰는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이 2천cc에서 3천cc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승용차 배기량 기준 상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쓰는 승용차의 면제 배기량 기준이 2천시시에서 3천시시 이하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승용차 배기량 기준(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배기량 2천시시 이하 배기량 3천시시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특정 승용차에 대해 면제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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