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2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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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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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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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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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돼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는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더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제13조의2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가 일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돌봄 인력을 연결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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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가정, 특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우선 제공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개정 후 우선 제공 대상 기준에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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