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8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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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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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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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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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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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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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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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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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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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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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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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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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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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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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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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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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우선 제공 대상 추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는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13조의2제6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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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가 우선 제공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개별 가구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시행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우선 제공 기준이 바뀌면 이용 대상자 선정과 배정 절차에 이를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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