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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채용·근로계약·복무관리를 광역지원센터 대신 서비스제공기관이 맡아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4.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536호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02.05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이돌보미 업무 수행 주체 변경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업무를 누가 맡는지가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이돌보미 채용·근로계약 체결·복무관리 업무 담당 기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아이돌보미를 배치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

용어 설명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역 단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가 여기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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