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채용·근로계약·복무관리를 광역지원센터 대신 서비스제공기관이 맡아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5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4.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536호-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02.052026.02.05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58 · 김정재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받아야 하고 민간 아이돌봄 기관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61 · 박성민 2026.11.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결과가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55 · 김한규 2024.08.1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지정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고, 아이돌보미는 국가자격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884 · 박충권 2024.11.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91 · 정부 2024.07.1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만 아이돌보미 활동이 막히고 18세는 활동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916 · 강명구 2024.07.1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마약 중독 병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223 · 송옥주 2024.07.0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125 · 송석준 2025.08.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에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아이돌보미 업무 수행 주체 변경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업무를 누가 맡는지가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이돌보미 채용·근로계약 체결·복무관리 업무 담당 기관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아이돌보미를 배치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 |
용어 설명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지역 단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가 여기서 빠지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3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지정 현황과 최종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광역지원센터는 해당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기존 업무 범위를 재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