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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만 아이돌보미 활동이 막히고 18세는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9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이돌보미 연령 결격 기준 완화

    아이돌보미 활동을 막는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이돌보미 연령 결격사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18세 미만인 사람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특정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정해 둔 조건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나이가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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