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만 아이돌보미 활동이 막히고 18세는 활동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9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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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이돌보미 연령 결격 기준 완화
아이돌보미 활동을 막는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이돌보미 연령 결격사유 |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 18세 미만인 사람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특정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정해 둔 조건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나이가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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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정리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령 기준이 바뀌면 아이돌보미 모집·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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