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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인 아이돌봄사 자격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9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4.23시행 중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2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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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로 이름이 바뀌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일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아이돌봄사와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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