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인 아이돌봄사 자격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9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4.23시행 중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2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55 · 김한규 2024.08.1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지정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고, 아이돌보미는 국가자격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58 · 김정재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받아야 하고 민간 아이돌봄 기관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813 · 김예지 2025.07.2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125 · 송석준 2025.08.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에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23 · 정부 2024.10.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교육 미운영만으로 취소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7691 · 신영대 2025.01.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신체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10년간 재취득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1916 · 강명구 2024.07.1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마약 중독 병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99 · 김선교 2026.03.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로 이름이 바뀌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해요.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일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아이돌봄사와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기관도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나. 아이돌봄사와 등록 아이돌봄서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바.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휴·폐업의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신설).
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 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3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신설되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그리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육아도우미와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기관은 인력·시설 기준을 갖춰 등록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휴·폐업 시 신고해야 해요. 또한 소속 종사자와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거치고, 위해 우려 질병이 있는 사람을 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안 제17조). 그 밖의 구체적 벌칙 조항은 제공된 원문에 없어 최종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