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에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2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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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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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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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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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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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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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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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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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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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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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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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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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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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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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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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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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4시간 아이돌봄 운영에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기관이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홀로 있는 아이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재가에 홀로 있거나 아이들만 있는 경우를 '홀로 있는 아이'로 정의(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가 일이나 생활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아이돌봄사가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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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사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청 후 평균 32.8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공공 돌봄시설 역시 오후 8시에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부모의 야간 근무 등으로 집에 혼자 남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 그 단적인 예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24시간 돌봄기관을 운영하는 수준에 행정이 머물러 있음. 이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이 있다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봄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독거 어르신 대상의 24시간 위급 대응 시스템을 홀로 있는 아이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야간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홀로 있는 아이”란 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재가에 홀로 놓여 있거나 아이들만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사 등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원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제4항).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26조제1항).
국가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제2항).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안 제27조).
마.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보호자, 아이돌봄사 등 서비스 인력, 중앙·광역지원센터와 지정·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돌봄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 인력 처우 개선,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 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해요. 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은 교부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고, 반환 명령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교부한 비용이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밖의 과태료나 벌칙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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