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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에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2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4시간 아이돌봄 운영에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기관이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홀로 있는 아이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재가에 홀로 있거나 아이들만 있는 경우를 '홀로 있는 아이'로 정의(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가 일이나 생활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아이돌봄사가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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