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1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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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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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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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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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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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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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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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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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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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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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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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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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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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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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125 · 송석준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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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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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34 · 김장겸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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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사가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심리 지원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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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무 신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4시간 아이돌봄 제공 체계 (지자체 역할) |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지정 또는 등록하는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 있어요. 24시간 센터 설치·운영 의무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아이돌봄서비스
- 보호자가 아이를 직접 돌볼 여유가 없을 때 아이돌봄사 등 돌봄 인력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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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을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자들은 장시간 대기한 후에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편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시간이 2024년 기준으로 32.8일에 달함. 특히 야간 시간대의 경우 아이돌봄사를 구하기 어려워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될 경우 자칫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신청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지정 또는 등록하는 소극적 행정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이 없을 경우 야간ㆍ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의6,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지자체는 돌봄 인력 확충, 처우개선,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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