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마약 중독 병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1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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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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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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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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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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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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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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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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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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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지정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고, 아이돌보미는 국가자격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자료 조회 근거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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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정신질환 등 건강상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건강진단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됨.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자 및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회를 요청하는 주체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조회 요건,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 등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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