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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마약 중독 병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1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자료 조회 근거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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