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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9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결격기간 연장

    살인, 강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 3년 수준의 결격기간 적용 10년의 결격기간 적용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예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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