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9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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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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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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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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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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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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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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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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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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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62026.03.16
-
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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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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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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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받아야 하고 민간 아이돌봄 기관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결격기간 연장
살인, 강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 | 3년 수준의 결격기간 적용 | 10년의 결격기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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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일부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다른 범죄에 따른 일반적인 결격기간과 달리 10∼20년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범한 경우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결격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수준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그치게 됨.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아이돌봄사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3년으로 짧게 둘 경우 아동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둠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 및 관련 제공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이돌봄사로 신규 등록하거나 활동하려는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봄사 결격사유 확인 절차에서 특정강력범죄 형 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주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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