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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지정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고, 아이돌보미는 국가자격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5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수자 중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이돌보미 자격 부여 (제7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과정 이수 후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부모가 일하거나 바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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