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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교육 미운영만으로 취소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2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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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육과정 미운영에 따른 지정 취소·사업 정지 시 정당한 사유 고려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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