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교육 미운영만으로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2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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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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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과정 미운영에 따른 지정 취소·사업 정지 시 정당한 사유 고려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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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나 사업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때 미운영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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