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소방·교정 등 위험한 직무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8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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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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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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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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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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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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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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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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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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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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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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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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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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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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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해 손자녀를 돌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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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직무 공무원 자녀의 서비스 우선 이용 근거 신설
치안·소방·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를 우선 이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3조의2제6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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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ㆍ소방ㆍ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자녀를 우선 제공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조예요. 민간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험직무 공무원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나 의무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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