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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3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녀도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넣어요. 당장 위기에 놓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빨리 덜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가 대상이며,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위 대상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를 명시적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복지지원법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도와주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법의 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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