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3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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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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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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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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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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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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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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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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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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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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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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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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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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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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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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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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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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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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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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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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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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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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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결과가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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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녀도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넣어요. 당장 위기에 놓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빨리 덜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가 대상이며,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위 대상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를 명시적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긴급복지지원법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도와주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법의 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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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직면한 문제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영역에 걸쳐 있어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례관리와 돌봄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임. 특히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적기 돌봄 지원은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활동 및 학업 기회를 보장하여 가구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임.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장 시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는 우선지원 대상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취약계층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정보 부족이나 연계 미비로 인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기타 복지전달체계로 유입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 접수 및 제공 사실을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등)에 공유ㆍ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의 허브(Hub)로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돌봄지원체계 간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5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문언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과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등이 관련 기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경우, 접수 및 제공 사실을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에 공유하거나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법률안 문언상 의무보다는 재량에 가까운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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