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결과가 공개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6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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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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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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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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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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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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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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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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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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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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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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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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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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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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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받아야 하고 민간 아이돌봄 기관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아이돌봄서비스 내용·품질 정기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어요.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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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정부로 하여금 평가 기준을 확립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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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박성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제공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기 평가에 따른 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가 있는지는 개정안 전문과 후속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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