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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사가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심리 지원도 받아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7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이돌봄사 이탈 문제 대응

    2024년 2,433명(8.4%)이 퇴사해 이용 가구의 대기기간이 27.7일까지 늘어났어요. 이 때문에 적기 돌봄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요. 광역지원센터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이 명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아이돌봄사의 심리 지원도 사업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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