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사가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심리 지원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7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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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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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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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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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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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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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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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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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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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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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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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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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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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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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아이돌봄사 이탈 문제 대응
2024년 2,433명(8.4%)이 퇴사해 이용 가구의 대기기간이 27.7일까지 늘어났어요. 이 때문에 적기 돌봄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 |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요. | 광역지원센터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이 명시돼요. |
용어 설명
- 광역지원센터
-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아이돌봄사의 심리 지원도 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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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 양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년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고질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4년 2,433명(8.4%)의 퇴사로 인해 이용 가구 대기기간이 27.7일에 이르는 등 적기 돌봄에 차질을 빚고 있는바, 종사자의 감정노동을 해소할 심리 지원과 숙련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함.
이에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근속기간ㆍ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 및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서비스 제공 광역지원센터
주요 의무 (일반)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사에 대한 심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근속기간·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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