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신체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10년간 재취득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9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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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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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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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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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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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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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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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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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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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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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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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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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연중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에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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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체 폭행·상해 시 자격취소 강화
현행 3년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적용되면 아이돌보미 자격 자체가 박탈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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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에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현행 3년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아이돌보미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신체 폭행·상해 행위에 대해 현행 3년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하는 안이에요. 자격취소 시 10년간 재취득이 제한되고, 조사 중에는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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