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사업화시설의 토지·건축물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3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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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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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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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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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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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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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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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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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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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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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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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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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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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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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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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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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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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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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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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화시설 토지·건축물도 공제 대상이 돼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짓는 데 드는 토지와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에서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대상 자산 | 토지 및 건축물은 공제대상에 적용되지 않음 | 토지 및 건축물을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나라 경쟁력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반도체처럼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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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어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이 구축 될 토지 및 건축물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반해 우리 현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경쟁국은 대비 투자금 조달 및 원가경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 및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함(제24조제1항제1호나목).
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공제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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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서, 해당 자산(토지,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을 취득·개선하는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투자 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대한 적격성 판단이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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