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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사업화시설의 토지·건축물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3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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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화시설 토지·건축물도 공제 대상이 돼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짓는 데 드는 토지와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에서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대상 자산 토지 및 건축물은 공제대상에 적용되지 않음 토지 및 건축물을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 경쟁력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반도체처럼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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