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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채용·승진·전보 때 인사관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양육 공무원도 인사 우대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인사관리상 우대를 부여할 수 있어요. 위 대상에 더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임용
공무원으로 새로 뽑거나 자리에 앉히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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