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채용·승진·전보 때 인사관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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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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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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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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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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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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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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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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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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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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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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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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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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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양육 공무원도 인사 우대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 |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인사관리상 우대를 부여할 수 있어요. | 위 대상에 더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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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임용과 인사관리에 적용돼요. 이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이에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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