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근로자가 연간 60일 휴가를 쓰고 고용보험 유급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4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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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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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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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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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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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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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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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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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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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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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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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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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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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대신 고지만 해도 사용자가 허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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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 3일에서 60일로 늘어나요
현행 연간 3일 이내인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병원 방문이 여러 번 필요한 난임치료 특성을 반영한 거예요.
용어 설명
- 난임치료휴가
-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병원 방문 등 치료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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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는 한차례 실시할 때마다 3~5회 정도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반복 치료하는 경우도 많음. 이에 연간 3일의 휴가만으로는 치료에 임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두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2022∼2072)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망됨. 또한, 2018년 이후 난임 시술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함.
이에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지원을 통한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근로자 중 난임치료가 필요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때 사용자는 연간 60일(추가 3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임금을 보장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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