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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중 미성년자와 80세 이상 노인 등은 보험료 연대납부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2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확대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과 임산부가 연대납부 면제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보험료를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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