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중 미성년자와 80세 이상 노인 등은 보험료 연대납부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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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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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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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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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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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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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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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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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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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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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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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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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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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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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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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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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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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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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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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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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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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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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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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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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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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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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대신 내는 사람이 동의서를 내면 고지서와 독촉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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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확대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과 임산부가 연대납부 면제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 |
용어 설명
- 지역가입자
-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보험료를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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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인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ㆍ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8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 부족 장애인·임산부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처분 시 개정된 절차에 따라 안내를 강화하고, 일정 요건의 가입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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