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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NS도 선거 인터넷광고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후보자 광고를 균등하게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자메시지와 홍보물 발송을 선관위가 맡아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발송하고,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문자 전송 횟수는 후보자 6회, 예비후보자 3회로 제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구국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선거사무원 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읍·면·동수의 2배수에 5를 더한 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공영제
선거에 드는 비용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나눠 부담해서, 돈이 적은 후보도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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