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2년까지 9%에서 13%로 올라가고 노후 연금액 비율도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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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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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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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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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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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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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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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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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민간 사업장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요
핵심 요약
-
01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요. 1년에 0.5%p씩 올려 2032년까지 13%에 도달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명목소득대체율
- 가입자가 은퇴한 뒤 받는 연금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노후 소득이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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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하여 2년 앞당겨졌는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추진이 시급함.
한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주요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적용,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4.5%, 사용자 부담금 4.5%)에서 1년에 0.5%p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6.5%, 사용자 부담금 6.5%)로 인상함(안 제8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전체(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가 적용대상이 되며, 특히 사업장 가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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